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면 축사] ‘빌라밀집지역(저층주거지) 혁신방안’ 정책토론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입니다.

저층주거지로 대표되는 빌라밀집지역의 주거환경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토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반으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소병훈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문제로 쇠퇴하고 있는 도시들을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변화시키고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선도 사업지역 13곳 지정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여 현재까지 전국 560개 지역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네 단위의 저층주거지에 주민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등 자발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대상지역을 매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거나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곳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경우, 30세대 미만의 빌라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현행 주택법상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로 건립돼 부대시설이나 근린시설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주민복리시설들을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의견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과도 적극 소통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로서 전국의 어떤 지역도 소홀함 없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