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면 축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입니다.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강준현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실 전문가와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도권 1극 체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이 처음으로 역전되었으며, 2020년 수도권 52.7%, 비수도권 47.3%로 갈수록 그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50.2%)하기 시작하면서 인구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고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과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열쇠는 지방에 있다는 마음으로 지역 어디나 공평한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생활, 교통 등 다양한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도심융합특구 선정, 기업혁신파크와 같은 성장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소도시는 고유의 매력과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투자선도지구, 테마형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강소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주거와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을 육성하고,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차별 없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철도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권역별 거점공항 등을 추진하여 전국 2시간 생활권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균형발전 실현 방안들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