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한겨레신문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정책 포럼'(2018. 4. 13.)
- 행사일2018-04-13
-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담당자공두영
- 등록일 2018-04-13
- 조회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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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0413112238228_장관180413_한겨레 국토교통 일자리포럼(인사말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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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국토교통 일자리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겨레 신문사 양상우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내서 포럼에 참석해주신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며, 자아실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의 양대 축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를 주제로, 이렇게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일자리 상황
현재 우리의 일자리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은 11.6%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업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성장률과 취업유발계수가 동반 하락하는 등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근로시간도 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에코붐 세대가 취업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앞으로 3~4년 사이, 청년일자리 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3. 정부의 노력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 제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일자리 문제를 앞장서서 챙기고 계십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지난달에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4. 국토부의 역할
국토교통부도 주거와 인프라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경제부처로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업 등 국토교통 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지탱해온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차, 드론,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잠재력 또한 높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인프라를 공급하여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건설･운수･물류 산업의 낙후된 근로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규제 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5. 건설 일자리
건설업은, 취업자 수가 단일 업종으로는 최대인 196만 명 수준의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입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불안정한 노동조건, 그리고 잦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자는 15%에 불과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자격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비정규직이 많고 노동강도와 산재율이 높아, 우리 청년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일자리인 것도 현실입니다.
그 결과 건설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고, 건설 산업의 외형적인 모습에 비해 건설 품질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고 전망 있는 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코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어렵습니다.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임금직불제 도입, 근로환경 개선, 인력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하여 초급에서 마이스터까지의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발주자가 고시한 임금을 지급하는 한국형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마이스터고나 건설특성화고 졸업생의 내실있는 교육과 취업 연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공사의 원가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역규제 완화,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 엔지니어링 산업 고도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의 가치와 전문성이 온전하게 평가받는 건설 산업으로 혁신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 청년들이 건설업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6. 교통 일자리
교통 분야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버스운수업과 같은 분야에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 해내겠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나 정비사와 같은 양질의 항공 분야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물류․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구직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취업을 돕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운수업 종사자들의 노동여건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설 확대를 통해 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높은 노동강도에 노출된 물류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환경도 개선해, 교통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7. 신산업
다음으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미래 사회에도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은 첨단기술과 정보의 융복합을 통해 성장 패러다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 속에서, 기술혁신, 규제개선, 정부지원 강화 등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또한, 기술과 데이터가 구현되는 인프라와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처로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첨단기술의 대표 플랫폼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5G 기반 K-City 완공, 공공기관 드론도입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존의 국토‧교통 산업도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가상시공, 건설로봇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도를 높이고,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D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토 가상화,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스마트공항, 새로운 운송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물류 등, 잠재력 있는 국토교통 산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8.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사의 정규직만이 좋은 일자리로 여겨졌다면,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인프라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과 같은 기능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시간선택제, 탄력정원제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통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제공하겠습니다.
9. 마무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하지만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상당한 수준의 갈등과 진통도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겨레 신문은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언론사입니다.
그런 만큼,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한겨레 신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18. 4. 13.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국토교통 일자리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겨레 신문사 양상우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내서 포럼에 참석해주신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며, 자아실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의 양대 축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를 주제로, 이렇게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일자리 상황
현재 우리의 일자리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은 11.6%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업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성장률과 취업유발계수가 동반 하락하는 등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근로시간도 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에코붐 세대가 취업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앞으로 3~4년 사이, 청년일자리 문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3. 정부의 노력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 제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일자리 문제를 앞장서서 챙기고 계십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지난달에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4. 국토부의 역할
국토교통부도 주거와 인프라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경제부처로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업 등 국토교통 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지탱해온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차, 드론,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잠재력 또한 높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인프라를 공급하여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건설･운수･물류 산업의 낙후된 근로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규제 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5. 건설 일자리
건설업은, 취업자 수가 단일 업종으로는 최대인 196만 명 수준의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입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불안정한 노동조건, 그리고 잦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자는 15%에 불과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자격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비정규직이 많고 노동강도와 산재율이 높아, 우리 청년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일자리인 것도 현실입니다.
그 결과 건설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고, 건설 산업의 외형적인 모습에 비해 건설 품질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고 전망 있는 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코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어렵습니다.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임금직불제 도입, 근로환경 개선, 인력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하여 초급에서 마이스터까지의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발주자가 고시한 임금을 지급하는 한국형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마이스터고나 건설특성화고 졸업생의 내실있는 교육과 취업 연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공사의 원가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역규제 완화,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 엔지니어링 산업 고도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의 가치와 전문성이 온전하게 평가받는 건설 산업으로 혁신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 청년들이 건설업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6. 교통 일자리
교통 분야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버스운수업과 같은 분야에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 해내겠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나 정비사와 같은 양질의 항공 분야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물류․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구직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취업을 돕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운수업 종사자들의 노동여건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설 확대를 통해 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높은 노동강도에 노출된 물류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환경도 개선해, 교통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7. 신산업
다음으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미래 사회에도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은 첨단기술과 정보의 융복합을 통해 성장 패러다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 속에서, 기술혁신, 규제개선, 정부지원 강화 등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또한, 기술과 데이터가 구현되는 인프라와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처로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첨단기술의 대표 플랫폼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5G 기반 K-City 완공, 공공기관 드론도입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존의 국토‧교통 산업도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가상시공, 건설로봇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도를 높이고,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D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토 가상화,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스마트공항, 새로운 운송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물류 등, 잠재력 있는 국토교통 산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8.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사의 정규직만이 좋은 일자리로 여겨졌다면,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인프라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과 같은 기능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시간선택제, 탄력정원제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통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제공하겠습니다.
9. 마무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하지만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상당한 수준의 갈등과 진통도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겨레 신문은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언론사입니다.
그런 만큼,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한겨레 신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18. 4. 13.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