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고자 열린 ‘안전ㆍ안심사회 확립을 위한 전문기술인의 역할 강화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국민 생활시설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과 사회기반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21시간을 실내에서 머뭅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일상의 대부분을 건물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축물의 자산 가치는 약 2천968조 원으로, 전체 국가 자산의 19%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도 매우 높습니다. 건축물과 사회기반시설은 안전이 보장되어야할 삶의 공간이자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포항ㆍ경주 지진이나 제천ㆍ밀양 화재, 용산ㆍ광주 붕괴사고 등 안타까운 참사들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와 건축 전문가들이 나서 건축물을 안전하게 짓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안전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의 비중이 40%에 달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만큼, 시설물 안전 정책의 중심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신축 건축물에 적용되는 화재 및 구조 관련 안전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층마다 방화문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더 꼼꼼히 설계하고 감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일인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기본이 되어야합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이 함께해주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설물 안전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이 안전한 안심사회를 위해 힘을 더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20.(금)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