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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 도로정책관련 연구용역 |
도로정책과장 |
|---|---|---|
| 비공개 해당 내용 | 수립과정의 내부검토자료 및 공개될 경우 투기우려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 세부업무 | -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 도로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
도로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수립과정의 내부검토자료 및 공개될 경우 투기우려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 세부업무 |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제3자 제안 공고 및 평가 | 도로투자지원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진행 중인 사항 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내용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 도로투자지원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실시협약서의 부록(추정통행료 수입, 운영비용, 재무모델 등) 실시협약 변경 관련 문서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 세부업무 | 운영중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 도로투자지원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실시협약서의 부록(추정통행료 수입, 운영비용, 재무모델 등)실시협약 변경 관련 문서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 세부업무 |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 검토
자금재조달 및 실시협약 변경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및 협약 변경 |
도로투자지원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 세부업무 | 무정차통행료시스템, 스마트톨링시스템 등 도입 및 운영 | 도로투자지원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시스템 도입 관련 문서(방침문서, 양해각서, 실시협약서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 세부업무 |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위촉 및 안건마련 등 | 도시경제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과정 중 내부 의사결정사항,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관련 정보 및 안건 검토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 세부업무 |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계획 | 도시경제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평가진행중으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평가위원 명단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공공기관 공모 선정계획 | 도시경제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기관지정 진행중(현장점검, ~'18·2월)으로 완료 후 공개전환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