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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건설안전과장 |
|---|---|---|
| 비공개 해당 내용 |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보(영업비밀 보호, 국가안전보장, 사생활 침해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7호 | |
| 세부업무 | 제도개선을 위한 T/F팀 및 지하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 건설안전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내부검토자료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보(업무상 비밀 누설, 사익 추구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 세부업무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비공개 사고조사 기록물 |
건설안전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정보(영업비밀 보호, 국가안전보장, 사생활 침해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제7호 | |
| 세부업무 | - 건설산업 불공정 개선방안 마련
- 건설산업 상생협력방안 마련 -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
건설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의견조회·회신, 관련 통계자료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건설업 관련 단체ㆍ조합의 지도ㆍ감독 | 건설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단체조합의 지도 감독 업무 중 법인 및 개인 정보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 세부업무 |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자 실적공시 사항 | 건설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법인 건설업체 평가정보에 관한 사항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 세부업무 | 명단공표심의회 운영 | 건설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심의회 명단 및 법인 및 개인 정보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 세부업무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 | 건축문화경관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진행 중인 사항 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내용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 | 건축문화경관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제개정 내부검토 자료(평가자료, 선정계획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3차원 구축지역 선정 및 실내공간정보 구축지역 선정 | 공간정보진흥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선정 평가위원 명단 및 실내공간정보 구축지역(단, 구축지역 선정 후 공개)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