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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항공 관련 국제조약 제개정 | 국제항공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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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국제조약 제개정 관련)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FTA 항공 분야 협상 | 국제항공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FTA 항공 분야 협상)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 및 활동 | 국제항공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정보(평가위원 평가점수)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국토정보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진행중인 사항 또는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발주 준비, 공간정보 국제협력, 해외진출 정책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스마트국토엑스포 개최에 대한 주요 방침 | 국토정보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진행중인 사항 또는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발주 준비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주요 국책사업의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여부 검토 등 | 국토정보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주요 국책사업 추진내용 및 시스템 관련 보안정보에 관한 사항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5년단위) 수립 및 연도별 실적 평가 | 국토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정보(평가 점수, 평가위원명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국토계획평가 및 국토정책위원회 운영 | 국토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국토계획평가 위원명단, 국토계획평가 위원별 의견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통일대비 국토개발전략 수립 운영 | 국토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있는 내용(통일 및 대북관련 협의 내용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국토교통 남북회담 준비 및 대응 | 국토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있는 내용(통일 및 대북관련 협의 내용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