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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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국토교통 남북협력사업 총괄 | 국토정책과장 |
|---|---|---|
| 비공개 해당 내용 |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있는 내용(통일 및 대북관련 협의 내용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국가,행정소송 총괄 관리
- 전자소송 접수, 소송대리인 선임 등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국가,행정소송 관련 소장, 답변서 등 자료 및 개인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6호 | |
| 세부업무 | 행정심판 총괄 관리
- 행정심판 시스템 처리 등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행정심판 관련 청구서, 답변서 등 자료 및 개인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6호 | |
| 세부업무 | 우리부 소관 사무에 대한 법률 자문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국가,행정소송 관련 소장, 답변서 등 자료 및 개인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6호 | |
| 세부업무 | 차관·국무회의 의안 상정관련 진행사항 관리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정보(법령에 대한 차관회의 상정 결정과정)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비영리법인 사무 및 정관 검토, 설립심사위원회 운영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법인의 개인신상정보 및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 세부업무 |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검토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규제개선과제 부서 검토의견 정리 및 조정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중소기업 옴부즈만,혁신성장 옴부즈만 등 과제 접수 및 부서 검토의견 조정
규제신문고 안건 접수 및 관리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정보, 규제신문고 민원인 인적사항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 세부업무 | 건설기술자 자격, 경력 등 현황 관리 | 기술정책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건설기술자 개인별 자격내용 경력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