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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는데요.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응역량과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내실 있는 훈련이 되길 바라며,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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