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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플루언서 온통광장

공지사항

지연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30일 이내 필수

2025년 4월 29일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관련 자료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으로 협업 인플루언서 분들의 콘텐츠 제작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년 8월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협업 인플루언서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