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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11-21
  • 조회수1745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 20일(수)부터 12월 31일(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입니다.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에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접속↓↓↓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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