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국토교통모니터단
부동산 에스크로우란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신동기
- 전화번호044-201-3418
-
등록일
2017-12-20
- 조회2602
-
첨부파일
-
개요
- (제도 개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제3자가 매매에 관련된 매매대금 및 등기이전서류를 보관하고
계약조건이 이행되면 지급
- (도입 필요성) 부동산의 경우 고가성을 지니며 사회성․공공성이 큰 재화이므로 거래사고 시 개인과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 발생
-
에스크로우 제도 기능
- (부동산 거래 안정성 강화) 매매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매매 종결시까지 매매대금 등을 직접 거래하지 않아 부동산 거래사고 사전 방지
- (거래 투명성 제고) 매매대금 등 모든 금전계정을 에스크로우 회사가 관리하므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 (상거래질서 확립) 계약체결 후 심경변화 등에 의한 계약불이행을 방지함에 따라 상거래질서 공정력 제고
- (거래비용 감소) 거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문기관이 거래를 대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