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상식

국민참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개요

□ (목적)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 (구성) 당연직 15명, 위촉직 15명이내(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조의3)

ㅇ 위원장(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 국토도시실장)

ㅇ위원(28명이내) : 국조실‧기재‧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해수‧중기부 및 산림청의 3급 또는 고공단, 민간위원(위촉)

□ (운영) 심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개최(연간 10회 내외 개최예정)

< 최근 5년간 심의회 개최 현황 >

□ (기능) 주요 산업입지정책, 국가산단 지정·변경·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