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김재현
- 전화번호044-20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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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11
- 조회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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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 입법목적
ㅇ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률구성
ㅇ 총칙(제1장), 개발부담금(제2장), 보칙(제3장)
3. 주요내용
ㅇ 대상사업(제5조), 납부의무자(제6조), 부과 제외 및 감면(제7조)
ㅇ 부과기준(제8조), 기준시점(제9조), 지가의 산정(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제11조), 부담률(제13조), 부담금의 결정․부과(제14조)
ㅇ 행정심판의 특례(제26조), 권한의 위임(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