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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와 안전성인증검사 가이드북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담당자이석진
- 전화번호044-201-4291
- 등록일 2019-07-31
- 조회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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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와 안전성인증검사 가이드북(만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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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 배경
ㅇ 초경량비행장치를 장난감 또는 농약살포기계 정도로 인식하거나, 절차를 몰라 사용자의무(신고와 안전성인증)
를 해태하는 사례 상존
ㅇ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뿐만 아니라 농민과 어린이도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신고와 안전성인증을 할 수 있는
설명서 필요
→ 안전제도의 취지와 기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형식의 안내서와 포켓사이즈의 상시휴대용 제도설명서
로 발간
□ 주요 내용
ㅇ (발간) 신고․안전성인증 제도의 필요성과 민원인 질의가 많은 검사대상․절차․처벌기준 등을 연계하여 알기 쉽게
만화*로 설명
- ① 해외 안전검사 제도, ② 자만심 또는 절차 미준수에 의한 사고사례, ③ 신고→인증검사 등의 제도와 절차
설명, ④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
* 만화 형식의 본 책자(A5 Size)와 휴대용 소책자(Handbook)를 셋트로 발간
ㅇ 초경량비행장치를 장난감 또는 농약살포기계 정도로 인식하거나, 절차를 몰라 사용자의무(신고와 안전성인증)
를 해태하는 사례 상존
ㅇ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뿐만 아니라 농민과 어린이도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신고와 안전성인증을 할 수 있는
설명서 필요
→ 안전제도의 취지와 기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형식의 안내서와 포켓사이즈의 상시휴대용 제도설명서
로 발간
□ 주요 내용
ㅇ (발간) 신고․안전성인증 제도의 필요성과 민원인 질의가 많은 검사대상․절차․처벌기준 등을 연계하여 알기 쉽게
만화*로 설명
- ① 해외 안전검사 제도, ② 자만심 또는 절차 미준수에 의한 사고사례, ③ 신고→인증검사 등의 제도와 절차
설명, ④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
* 만화 형식의 본 책자(A5 Size)와 휴대용 소책자(Handbook)를 셋트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