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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절차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담당자백철순
- 전화번호044-201-3714
- 등록일 2019-12-18
- 조회19668
-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절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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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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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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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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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
계획
시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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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조 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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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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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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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안) 작성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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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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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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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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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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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일간신문(2이상) 공고
•14일 이상 일반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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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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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신청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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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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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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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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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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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열람(시․도지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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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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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고시 및 열람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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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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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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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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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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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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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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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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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행자 :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2/3이상 소유권 확보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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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시
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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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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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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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자금계획, 공공시설 귀속협의 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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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서류 열람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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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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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일간신문 공고(14일 이상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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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환경․교통․재해․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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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및 통보(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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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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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착공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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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획서 작성 및 착공신고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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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필증 교부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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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보고서 작성 및 준공검사 신청(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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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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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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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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