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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상식

정비사업에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정재엽
  • 전화번호044-201-3390
  • 등록일 2019-12-24
  • 조회121
  • 첨부파일
<정비사업에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ㅇ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합니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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