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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분기점 부근)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신우철
- 연락처044-201-3874
- 등록일 2019-01-31
- 조회수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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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청주분기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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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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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23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합리적 도로구역 설정 및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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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도로팀) ☎ 043-721-6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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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