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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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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시 제2019-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 81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1호선

경부선

대구시

북구

검단동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경부선

폐지면적:

- 1,055

부산

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선동두구동노포동,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다방동남부동중부동북부동신기동북정동산막동상북면하북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삼남면언양읍두동면두서면,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율동광명동건천읍서면, 영천시 북안면본촌동금호읍대창면금호읍대창면, 경산시 진량읍하양읍,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사복동대림동괴전동동내동괴전동신서동각산동율암동신평동부동방촌동둔산동검사동도동봉무동불로동, 북구 검단동산격동서변동조야동노곡동팔달동금호동사수동,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왜관읍석적읍북삼읍, 구미시 오태동임은동사곡동광평동신평동송정동원평동도량동선기동부곡동, 김천시 아포읍남면농소면덕곡동지좌동모암동신음동교동삼락동봉산면,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매곡면황간면용산면, 옥천군 청성면, 영동군 용산면, 옥천군 청성면동이면옥천읍군북면,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세천동신상동비룡동, 대덕구 비래동송촌동법동읍내동연축동신대동와동상서동덕암동목상동석봉동,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남이면,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주시 흥덕구 신전동수의동석소동강내면옥산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수신면성남면목천읍삼룡동구성동원성동신부동안서동,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직산읍입장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공도읍, 평택시 용이동, 안성시 원곡면, 평택시 월곡동청룡동, 안성시 원곡면, 평택시 진위면, 안성시 원곡면, 평택시 진위면,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평택시 진위면, 오산시 고현동원동부산동오산동부산동, 화성시 동탄면,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공세동보라동하갈동보라동상갈동신갈동보정동마북동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동천동,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동원동금곡동궁내동백현동삼평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상적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원지동양재동

416.1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10호선

남해선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경남

김해시

삼정동

-

경남

김해시

어방동

남해선

폐지면적:

- 10,095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부산

북구

덕천동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광양시 봉강면·광양읍·중군동·옥곡면·진상면·진월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금남면·고전면·진교면, 사천시 곤양면·축동면, 진주시 정촌면·가좌동·호탄동·문산읍·진성면·사봉면·지수면, 함안군 군북면·가야읍·산인면·칠원면,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김해시 진영읍·진례면·주촌면·장유면·주촌면·부곡동·주촌면·부곡동·유하동·주촌면·풍유동·흥동·전하동·봉황동·부원동·삼정동·어방동·안동·지내동·불암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대저동·북구 덕천동

166.3

12호선

광주

대구선

전북

남원시

산곡동

전북

남원시

식정동

전북

남원시

월락동

전북

남원시

이백면

월계리

광주대구선

폐지면적:

- 84.021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창평면봉산면무정면담양읍금성면,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팔덕면순창읍유등면, 남원시 대강면주생면대산면화정동신정동산곡동용정동월락동고죽동식정동이백면산동면, 장수군 번암면, 남원시 아영면,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병곡면함양읍지곡면함양읍지곡면수동면, 거창군 남상면거창읍남하면가조면, 합천군 가야면야로면,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고령읍개진면성산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옥포면

181.9

변경

고속

국도

55호선

중앙선

충북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중앙선

폐지면적:

- 12,555

부산

사상구

삼락동

강원

춘천시

석사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강서구 대저1,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상동면·생림면, 밀양시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용평동·활성동·산외면·상동면,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화양읍·청도읍·화양읍, 경산시 남천면·옥곡동·사정동·옥산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노변동·대흥동·시지동·가천동, 동구 율하동·용계동·신평동·부동·방촌동·둔산동·검사동·도동·봉무동·불로동, 북구 검단동·산격동·서변동·조야동·노곡동·팔달동·금호동·태전동·관음동·읍내동,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가산면, 구미시 장천면, 군위군 군위읍, 의성군 봉양면·안평면, 안동시 일직면·남후면·풍산읍, 예천군 보문면·감천면, 영주시 장수면·안정면·봉현면·풍기읍,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단성면·적성면, 제천시 금성면·봉양읍,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판부면, 관설동·단구동·판부면·무실동·호저면·지정면·호저면, 횡성군 횡성읍·공근면, 홍천군 동면·홍천읍·북방면, 춘천시 동산면·동내면·석사동

388.1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102호선

남해

1지선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1

남해선

폐지면적:

- 24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두척동회성동합성동구암동,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동정동소답동동읍

17.9

변경

고속

국도

50호선

영동선

경기

의왕시

이동

경기

의왕시

삼동

영동선

폐지면적:

- 6,861

인천

남동구

만수동

강원

강릉

성산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서창동·도림동·논현동,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거모동·군자동,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화정동,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부곡동, 군포시 둔대동·대야미동·부곡동, 의왕시 이동·삼동,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파장동·송죽동·조원동·하광교동,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수원시 영통구 하동,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마북동·언남동·청덕동·동백동,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유방동·양지면, 이천시 마장면·호법면·단월동·고담동·대월면·부발읍, 여주시 가남면·상거동·점봉동·멱곡동·연양동·강천면,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문막읍·지정면·호저면·지정면·호저면·우산동·가현동·태장동·소초면, 횡성군 우천면·안흥면·둔내면, 평창군 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 강릉시 왕산면·성산면·사천면·성산면

234.4

변경

고속

국도

30호선

당진

영덕

고속

도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66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5.0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공익사업 편입 등 여건변동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 합리적 도로구역 설정 및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변경-해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82필지

 

 

114,677

 

 

 

1

경부선

대구 북구 검단

1393-254

10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

경부선

대구 북구 검단

1393-318

7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

경부선

경남 양산 상북 석계

307-294

1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

경부선

경남 양산 상북 석계

305-8

12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

경부선

경남 양산 상북 석계

307-293

44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

경부선

경남 양산 상북 석계

307-7

3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7

경부선

경남 양산 상북 석계

307-295

17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8

경부선

경남 양산 상북 석계

307-292

8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9

남해선

경남 사천 축동 사다

118-4

8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0

남해선

경암 사천 축동 사다

120-1

50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1

남해선

경남 사천 축동 사다

26-28

65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2

남해선

경남 사천 축동 사다

26-30

71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3

남해선

경남 김해 삼정

171-6

47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4

남해선

경남 김해 삼정

183

46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5

남해선

경남 김해 삼정

565-63

8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6

남해선

경남 김해 삼정

565-64

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7

남해선

경남 김해 삼정

565-65

49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8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21-13

16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9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21-14

85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0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47-9

51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1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69-1

2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2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70-9

2,86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3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74-67

30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4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74-68

59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5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001-17

68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6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001-22

15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7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001-23

14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8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007-10

30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9

광주대구

전북 남원 산곡

229-2

8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0

광주대구

전북 남원 산곡

233-7

5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1

광주대구

전북 남원 산곡

233-8

6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2

광주대구

전북 남원 식정

114-2

1,31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3

광주대구

전북 남원 식정

155-27

7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4

광주대구

전북 남원 식정

527-4

4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5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371-6

2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6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371-7

28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7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371-8

94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8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50-9

74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9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273-10

2,14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0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301

3,94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41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303-1

9,39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2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622-100

79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3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39-5

3,56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4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61-21

13,71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5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186-3

11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6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190-1

5,55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7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206-3

38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8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1053-10

46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9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1-3

9,40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0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1-5

18,67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1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1-7

84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2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1-8

18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3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18-7

11,19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4

중앙선

충북 제천 봉양 봉양

29-6

1,85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5

중앙선

충북 제천 봉양 봉양

107-6

6,01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6

중앙선

충북 제천 봉양 봉양

107-5

1,22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7

중앙선

충북 제천 봉양 봉양

107-7

12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8

중앙선

충북 제천 봉양 봉양

107-8

22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9

중앙선

충북 제천 봉양 봉양

141-5

1,50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0

중앙선

충북 제천 봉양 장평

90-3

27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1

중앙선

충북 제천 봉양 장평

90-5

1,32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2

남해제1지선

경남 창원 마산회원 합성1

557-1

2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3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4-6

24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4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5-5

26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5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5-6

2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6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5-7

69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7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5-8

68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8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5-9

7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9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6-1

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70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7-3

3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71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7-5

67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72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547-16

17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73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이동

592-1

11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74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이동

594-13

55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75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이동

594-14

1,11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76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이동

594-15

11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77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이동

595-3

29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78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이동

597-3

21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79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이동

677-37

1,44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80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이동

692-1

4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81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21-7

9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82

당진영덕선

남이면 척산리

485-4

66

김덕동

대덕군 동면 내배리 171

폐지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접도구역 또는 위치

접도구역

지정목적

시점

종점

고속

국도

30호선

당진

영덕선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485-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485-4

도로구역

(변경)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10m

(인터체인지

구간 5m)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팀 054-811-2092 (경부선, 남해선, 광주대구선, 중앙선, 영동선, 남해 1지선)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도로팀) 043-721-6112 (당진영덕선)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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