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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2016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질의회신 사례집을 매년 제작 및 보급하고 있으며, 금번 사례집은 2015년에 개정된 정비계획수립 절차, 재건축정비사업의 3주택 공급, 총회참석 대리인 범위 등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를 반영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첨부와 같이 제작・발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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