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뉴스·소식

.

공지사항

Home뉴스·소식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덕국제화IC)

고시 제2017-20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평택~제천 고속도로 고덕국제화IC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제40호선

평택제천

고속도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

궁리

당초:107,993㎡

변경:105,523㎡

(감 2,47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궁리, 해창리

2.14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8

광장

교통광장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467-1

161,822

감) 2,470

159,352

국토부 고시

제2016-19호

(2016.01.26.)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평택~제천 고속도로 고덕국제화IC 회차로 형식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지정

고속국도

노 선 명

평택제천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0호선)

접도구역

또는 위치

o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인터체인지 구간 5m)

- 시점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 종점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기 타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3월 ~ 2018년 10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02-2219-6188)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 031-8024-394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평택제천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0호선)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궁리, 해창리 일원

도로구역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