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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등 고시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박상철
연락처044-201-3896
등록일 2018-05-24
조회수3308
첨부파일 서울-문산_도로구역결정(변경)_등_고시문.hwp (8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8-31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 호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지정(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2015.8.7.), 2016-130(2016.3.24.), 2016-287(2016.5.24.), 2016-489(2016.7.22.), 2016-554(2016.8.18.), 2016-741(2016.11.15.), 2017-001(2017.01.05.), 2017-249(2017.4.24.), 2017-596(2017.9.6.), 2018-276(2018.5.17.)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지정(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기정

고속

국도

제17호

수원-

문산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312,4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현천동,

강매동, 행신동,

도내동, 화정동,

성사동, 원당동,

사리현동, 식사동,

문봉동, 성석동,

설문동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월롱면,

문산읍, 금릉동,

아동동

35.2

변경

고속

국도

제17호

수원-

문산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287,80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현천동,

강매동, 행신동,

도내동, 화정동,

성사동, 원당동,

사리현동, 식사동,

문봉동, 성석동,

설문동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월롱면,

문산읍, 금릉동,

아동동

35.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난점마을 진입로 신설, 현지여건에 따른 부체도로 편입부지 축소, 산단IC 형식 변경 등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3. 사업시행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4. 사업시행기간 : 2015. 11.7. 〜 2020. 11.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문산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서울문산고속도로(주)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8(원흥동) 한일골드타워606호, ☎ 031-927-260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3,4층, ☎ 02-2110-6837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1) 고양시 도시계획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41

주간선

도 로

18.648

덕양구 강매동

513

일산동구 설문동 826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변경

대로

?341

주간선

도 로

18.648

덕양구 강매동

513

일산동구 설문동 826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기정

중로

?85

주간선

도 로

4.000

덕양구 덕은동

520-197

덕양구

강매동

231-3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변경

중로

?85

주간선

도 로

4.000

덕양구 덕은동

520-197

덕양구

강매동

231-3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중로

150

집산

도로

2,238

대로3-29

대로3-48

식사동

1150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변경없음

소로

309

국지

도로

824

소로덕

1-96 도내동

769-8

대로1-8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변경없음

2) 파주시 도시계획(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대로

?195

주간선

도 로

13.580

조리읍 능안리

(파주시계)

문산읍 내포리 510-11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변경없음

중로

908

?45

집산

도로

662

월롱면

덕은리

154-1

월롱면

영태리

산133-7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변경없음

중로

105

집산

도로

980

아동동

87-6

아동동

230-1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변경없음

나. 광장

1) 고양시 도시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1	설문IC	교통광장	일산동구 설문동 산158-1 일원	195,015	증)618	195,63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변경	2	사리현IC	교통광장	일산동구 사리현동 540-1 일원	215,229	증)340	214,88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3	고양JCT	교통광장	덕양구 원당동 264-4 일원	385,654	-	385,65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변경없음
-	4	행신IC	교통광장	덕양구 도내동 산109-1 일원	260,131	-	260,1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변경없음
-	5	북로JCT	교통광장	덕양구 강매동 590-1 일원	70,226	-	70,2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변경없음

2) 파주시 도시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302	산단IC	교통광장	월롱면 능산리 산13 일원	122,667	감)33,823	88,84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303	월롱IC	교통광장	월롱면 위전리 659-14 일원	169,802	-	169,80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변경없음
-	107	금촌IC	교통광장	금릉동 268 일원	102,245	-	102,24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변경없음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