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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문(안)

고시 제2019-18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유지관리상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4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12호선

광주

대구선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광주대구선

폐지면적:

- 230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창평면봉산면무정면담양읍금성면,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팔덕면순창읍유등면, 남원시 대강면주생면대산면화정동신정동산곡동용정동월락동고죽동식정동이백면산동면, 장수군 번암면, 남원시 아영면,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병곡면함양읍지곡면함양읍지곡면수동면, 거창군 남상면거창읍남하면가조면, 합천군 가야면야로면,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고령읍개진면성산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옥포면

181.9

104호선

남해

2

지선

경남

김해시

수가동

남해

2지선

폐지면적:

- 102

경남

김해시

부곡동

부산

사상구

감전동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삼문동무계동신문동율하동응달동수가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봉림동강동동대저2, 사상구 삼락동감전동

20.6

10호선

남해선

경남

진주시

가좌동

경남

진주시

호탄동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남해선

폐지면적:

- 32,572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부산

북구

덕천동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광양시 봉강면·광양읍·중군동·옥곡면·진상면·진월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금남면·고전면·진교면, 사천시 곤양면·축동면, 진주시 정촌면·가좌동·호탄동·문산읍·진성면·사봉면·지수면, 함안군 군북면·가야읍·산인면·칠원면,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김해시 진영읍·진례면·주촌면·장유면·주촌면·부곡동·주촌면·부곡동·유하동·주촌면·풍유동·흥동·전하동·봉황동·부원동·삼정동·어방동·안동·지내동·불암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대저동·북구 덕천동

166.3

27호선

순천?완주선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순천?

완주선

폐지면적:

- 903

전남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 순천시 왕지동서면황전면, 구례군 구례읍용방면산동면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송동면주생면대산면사매면, 임실군 오수면삼계면오수면성수면임실읍관촌면, 완주군 상관면,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금상동, 완주군 용진면

117.8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55호선

중앙선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리

강원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중앙선

폐지면적:

- 91

부산

사상구

삼락동

강원

춘천시

석사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강서구 대저1,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상동면·생림면, 밀양시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용평동·활성동·산외면·상동면,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화양읍·청도읍·화양읍, 경산시 남천면·옥곡동·사정동·옥산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노변동·대흥동·시지동·가천동, 동구 율하동·용계동·신평동·부동·방촌동·둔산동·검사동·도동·봉무동·불로동, 북구 검단동·산격동·서변동·조야동·노곡동·팔달동·금호동·태전동·관음동·읍내동,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가산면, 구미시 장천면, 군위군 군위읍, 의성군 봉양면·안평면, 안동시 일직면·남후면·풍산읍, 예천군 보문면·감천면, 영주시 장수면·안정면·봉현면·풍기읍,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단성면·적성면, 제천시 금성면·봉양읍,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판부면, 관설동·단구동·판부면·무실동·호저면·지정면·호저면, 횡성군 횡성읍·공근면, 홍천군 동면·홍천읍·북방면, 춘천시 동산면·동내면·석사동

388.1

변경

고속

국도

25호선

호남선

전북

정읍시

하북동

호남선

폐지면적:

- 166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전북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승주읍주암면, 곡성군 목사동면, 순천시 주암면, 곡성군 석곡면삼기면겸면옥과면오산면, 담양군 무정면대덕면창평면고서면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장등동문흥동우산동문흥동오치동용봉동오치동용복동매곡동운암동연제동동림동, 광산구 신창동수완동도천동월계동비아동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장성읍북일면북이면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삼산동상평동하모동농소동하북동북면정우면태인면감곡면, 김제시 봉남면금산면금구면, 완주군 이서면, 전주시 덕진구 장동반월동용정동화전동, 완주군 삼례읍, 익산시 왕궁면봉동읍왕궁면봉동읍왕궁면여산면, 논산시 연무읍

194.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88필지

 

 

34,064

 

 

 

1

광주대구선

전북 순창 순창 교성

377-3

23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

남해제2지선

경남 김해 수가

116-1

79

김순임

김해시 수가로 540-37

폐지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3

남해제2지선

경남 김해 수가

116-2

23

김순임

김해시 수가로 540-37

폐지

4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74-10

51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74-13

9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75-16

2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7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37-18

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8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37-19

1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9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37-20

11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0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37-23

6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1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2-10

2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2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2-14

4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3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2-9

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4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380-17

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5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66-9

17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6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75-11

10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7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75-9

3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18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76-4

99

한국

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77

폐지

19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76-5

9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0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37-17

12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1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2-11

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2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3-4

45

한국

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77

폐지

23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3-7

34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4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4-17

33

한국

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77

폐지

25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4-18

210

한국

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77

폐지

26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4-7

340

한국

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77

폐지

27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54-4

493

한국

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77

폐지

28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1398-17

6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29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1398-18

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0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1408-6

6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1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80-21

1,017

한국

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77

폐지

32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373-7

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33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374-6

2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4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379-13

15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5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380-10

12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6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380-16

15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7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380-7

3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8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381-4

32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39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383-4

1,31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0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385-1

4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1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388-3

4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2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67-5

19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3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70-2

19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4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73-4

10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5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73-5

4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6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74-9

15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7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37-21

16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8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37-22

2,00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49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2-12

8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0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2-13

4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1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3-6

61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2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4-1

6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3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4-20

3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4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4-21

6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5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1028-29

27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6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3-2

3,93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7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4-5

72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8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4-19

9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59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54-5

2,41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0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54-8

46

최규식

진주시 평안동 166

폐지

61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54-10

29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2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54-11

10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63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1398-7

3,21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4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80-11

89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5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80-12

19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6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80-15

1,445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7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80-17

12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68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386

2,245

진주시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폐지

69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67-3

57

진주시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폐지

70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70-1

141

진주시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폐지

71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3-1

1,579

진주시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폐지

72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73-3

34

진주시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폐지

73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73-1

358

진주시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폐지

74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385

1,329

진주시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폐지

75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2-3

984

진주시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폐지

76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944-11

119

진주시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폐지

77

남해선

경남 진주 호탄

751-6

6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78

남해선

경남 진주 호탄

770-5

4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79

남해선

경남 함안 군북 사도

129-6

62

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80

남해선

경남 함안 군북 사도

891-1

1,018

김태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955-2(청구아파트 112-1702)

폐지

81

남해선

경남 함안 군북 사도

886-2

582

이현욱

미등기

폐지

82

순천완주선

전남 순천 해룡 신대

117-30

임야

2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83

순천완주선

전남 순천 해룡 신대

117-31

임야

10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84

순천완주선

전남 순천 해룡 신대

117-32

임야

24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85

순천완주선

전남 순천 해룡 신대

117-33

임야

51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폐지

86

중앙선

강원 춘천 동내 원창

213-6

46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폐지

87

중앙선

강원 춘천 동내 사암

202-1

45

박대영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56-7

폐지

88

호남선

전북 정읍 하북

151-37

166

한국

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77

폐지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공익사업 편입 등 여건변동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다음 장에 계속

도로의 지정

고속도로

노선번호

10호선

노선명

남해선

(순천~부산)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구간명 : 고속도로 제10호선(남해선) 군북TG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886-2, 891-1

접도 구역

지정 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팀 054-811-2092 [광주대구선, 남해선(가좌동, 호탄동), 순천완주선, 호남선)

한국도로공사 도로팀 054-811-2526 [남해제2지선, 남해선(사도리),중앙선]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055-711-6109 [남해제2지선, 남해선(사도리)]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도로팀 033-811-6112 [중앙선]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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