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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진성IC인근)

고시 제2019-4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m)

해제

고속

국도

제10호선

남해선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6,441㎡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70m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계

 

20필지

 

 

6,441

 

 

 

1

남해선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62-1

전

353

허점룡

진주시 도동천로 193

해제

2

〃

〃

62-7

전

79

〃

진주시 도동천로 193

〃

3

〃

〃

110-2

대

404

최성규 등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10-2

〃

4

〃

〃

117-11

전

180

〃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10-2

〃

5

〃

〃

117-15

전

132

〃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10-2

〃

6

〃

〃

61-1

주차장

1,322

김양희

진주시 평거로 115번길 5

〃

7

남해선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55-2

전

359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해제

8

〃

〃

61-7

전

955

김양희

진주시 평거로 115번길 5

〃

9

〃

〃

62-9

도

77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

10

〃

〃

76-1

도

171

〃

〃

〃

11

〃

〃

110-4

도

73

진주시

진주시 동진로 155

〃

12

〃

〃

110-5

대

116

구현숙

진주시 진성면 중촌리 산10-6

〃

13

〃

〃

110-6

대

150

손명자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45번길

〃

14

〃

〃

109-1

잡종지

1,130

박삼제 등

진주시 초전동 676-3

〃

15

〃

〃

109-8

잡종지

184

〃

진주시 초전동 676-3

〃

16

〃

〃

109-9

잡종지

65

〃

진주시 초전동 676-3

〃

17

〃

〃

111-1

대

56

김동희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660

〃

18

〃

〃

112-1

대

383

박건종

창원시 용호동 63

〃

19

〃

〃

112-4

대

149

소숙자

진주시 상촌리 156-10

〃

20

〃

〃

117-12

전

103

박건종

창원시 용호동 63

〃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을 위한 도로구역해제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진주지사(도로안전팀) ☎ 055-711-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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