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고, 국민일보(2018.7.10)>

청년과 신혼에 희망을

20대 중반을 넘기고 혼기가 다가오는 아들 둘을 생각하면 가끔 여느 부모들과 같은 마음이 된다. 배우자가 될 사람을 불쑥 집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며느리에게 어떤 시부모가 될 것인가. 아들에게는 엄마의 역할도 달라지는데 내 준비는 되었나. 그런데 이처럼 중요하고도 행복한 고민보다 집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거의 본능과 강박에 가까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다.

결혼 당사자인 젊은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고 출산을 기피한다. 2007년 대비 2017년 주택가격지수는 26.8% 오르면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7명에서 5.2명으로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71만5000명에서 35만8000명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이 주요 원인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성은 일반 가구에 비해 훨씬 취약하다. 이사는 2배 이상 잦고, 내 집에서 살고 있는 비율도 청년(19%), 신혼가구(45%)가 전체 평균(58%)에 비해 매우 낮다. 2016년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각각 조사한 결과에서는 집값이 오르거나 부담스러울수록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OECD 회원국에서 주택가격지수가 1% 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0.072명 낮아졌다. 주거비용과 출산율의 반비례 관계는 유럽과 미국 등 다른 나라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인생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일종의 ‘주거 사다리’ 정책을 통해 생애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통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각 ‘때’별로 주거의 안정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하는 청년,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은 한 개인의 인생에서나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매우 각별하다. 지난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은 바로 그와 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혼·육아 맞춤형 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당초 7만호에서 10만호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집값의 30%만 내도록 설계했다. 집값은 최장 30년까지 1.3%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공공분양 주택과 달리 입주 자격에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기준을 도입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월 600만원 수준, 맞벌이는 65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도록 해 중산 서민층의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아이 키우는 데 가장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교실, 키즈카페 등도 단지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계획 단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도록 설계해 차량 위험 없는 안전한 등굣길도 만들 것이다. 이밖에도 특화 자재를 사용해 층간소음을 줄이고, 사물인터넷(IoT)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미세먼지를 차단키로 했다. 단지 내 높은 턱을 없애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창의력 증진을 위한 실내외 놀이터를 갖출 것이다. 또한 장난감과 책 등 늘어나는 생활용품을 쉽게 보관하도록 수납 강화형 세대 평면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은 국가의 희망이다. 아이를 낳고 싶고 키우기 편한, 그래서 엄마 아빠가 행복한 나라가 돼야 한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었던 한부모가족도 청약 자격에 동등하게 포함시킨 것도 같은 이유다. 신혼희망타운이 주거, 육아, 보육 문화의 새 패러다임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