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변혁을 안겨다줄 또 한 번의 10년

김 현 미(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움직이면서 인터넷 한다.” 스마트폰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사 제목이다. 지금은 너무 당연해서 실소가 나올 법한 이 기사는 2009년에 쓰여진 것이다. 당시 스마트폰 보급률은 1.7%. 2019년 현재는 95%로 압도적 세계 1위다.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의 필수 미디어를 묻는 질문에서도 이미 한 세기를 풍미해온 TV를 제쳤다. 세상은 스마트폰 속으로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그 지평을 한 없이 넓히는 중이다. 불과 10년 만의 일이다.

또 한 번의 변혁을 안겨다줄 10년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미 세계는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력에 주목하며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국내 자율차 핵심부품 기술이 선두그룹에 비해 뒤쳐져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우수한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미래차 시장 선점이 꿈만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주요도로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운행이 가능한 레벨4의 완전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4대 핵심 인프라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완비할 임무를 맡고 있다.

먼저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사람에게 맞춰진 교통인프라를 협력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신호등, 사람이 서로 통신하며 위치를 알려주는 이 시스템은 서울시와 제주도에서 2021년까지 서비스 실증을 마치고 전국으로 확대된다. 도로규제선과 교량 등의 시설, 신호기, 표지 등을 3차원으로 구현하는 정밀지도도 이미 구축에 들어갔다. 올해 말에는 모든 고속도로, 2024년까지 주요 도심도로 지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은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주요 거점에 구축하고, 차선, 신호등, 안전표지 등의 도로 안전시설도 자율차량의 인식에 최적화되도록 함께 설계, 적용한다.

사람이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가 되는 시대는 제도도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완전자율주행시대에는 자동차가 운전능력을 검증받고, 사고를 냈을 경우 차량(제작사)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완전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제도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정밀하게 다듬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20-3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대를 하지만, 불과 10년 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에 대한 기대 역시 그렇다. 하지만 정부는 2023년까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용 교통체계 정비, 안전성 실증 등을 거쳐 2025년이면 플라잉카 실용화를 실현할 것이다.

독립적으로 다니며 스스로 판단하는 자동차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감히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움직이며 인터넷 하는 시대’를 예비했던 10년보다, 자동차 핸들에서 손을 떼는 새로운 10년이 더 치열한 진검승부의 세계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닥쳐올 미래, 창의적인 도전과 과감한 혁신이라는 미덕은, 그래서 이제 정부의 것이어야 한다.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은 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