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정

1. 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측량기준)에서 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13.2.27.고시)에서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제반절차 등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용어의 정의 (제1조, 제2조)

나. 계획 및 준비 (제4조부터 제9조)

다. 세계측지계변환 (제10조부터 제19조)

라. 변환 후 성과관리 등 (제20조부터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