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2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5호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5호, ‘16.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건설기술자 등급제도 관련 규제개선을 우해 건설기술자의 학력 ․ 군경력 인정기준, 건설관련 국가기술 자격종목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건설기술자의 건설관련 유사학과 졸업 학력사항 배점상향 조정(안 제5조 별표 3 제2호)

ㅇ 직무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자의 학력지수를 고졸전공자 수준*으로 상향

* 이공계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비전공 직무분야 학력지수 : 10점(현행) → 15점(개선)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안 제3조 별표 1)

ㅇ 국가기술자격종목중 신설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관련 3개종목, 기존의 목재창호․금속도장․비파괴검사관련 종목 등 6개 자격종목을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포함

합계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금속도장

-비파괴검사관련종목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목재창호

-금속도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도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비파괴검사관련종목

※(신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산업기사․기능사 3종목

(추가) 목재창호 산업기사, 금속도장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기능장․기능사 6종목

□ 군(軍)경력 인정 기준 개선(안 제6조제6항)

ㅇ 건설관련병과 업무경력 외에 군복무중 실제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기술경력으로 인정토록 개선

* 공병학교장, 시설실, 소속부대장 등이 확인한 경력확인서로 확인

□ 건설지원 분야 인정기준 개선

ㅇ 비이공계열학과 중 행정관련 학과를 졸업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지원 분야 기술자로 분류

□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ㅇ 개정된 관련 법령 명칭 반영 및 조문내용 중 오기(誤記)수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