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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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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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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광역‧시외버스 운송사업자 평기기준 변경‧제정 시 버스제도개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기적 운영 등으로 인해 사실상 위원회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버스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법정‧상설 위원회 조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민간위원회 조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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