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국토교통부예규 제186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4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