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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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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국토부의 규제개혁 관련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운영 실적이

없는 규제개혁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를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와

규제개혁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심의회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운영규정을 개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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