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개정

담당부서항공기술과
작성자김은혜
등록일2020-04-07
조회1870
첨부파일 제작증명_및_생산승인_지침_제개정안_(법당검토)_v2.hwp 바로보기 (훈령_제1292호¸_2020.04.07)_제작증명_및_생산승인_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292호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형식증명 제도를 신설(‘17.12.26.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를 제작하는 시설․인력․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제작증명을 신청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04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