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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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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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작성자류정환
등록일2021-05-03
조회2048
첨부파일 규제심사_대상_확인증(8).hwp 바로보기 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안)(210323).hwp 바로보기 210503_고시문.hwp 바로보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314호, 2020.3.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