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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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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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작성자류정환
등록일2021-10-25
조회1915
첨부파일 규제심사_대상_확인증(민자도로의유지ㆍ관리및운영기준).hwp 바로보기 민자도로의_유지_관리_및_운영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고시문(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기준).hwp 바로보기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유료도로법｣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의거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호, 2019.1.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