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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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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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녹색도시과
작성자박승혁
등록일2022-01-28
조회2831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3).hwp 바로보기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2).hwp 바로보기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504호

종전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제1297호, 2020.4.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