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국토교통부훈령 제1150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