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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정재형
- 등록일2015-04-01
- 조회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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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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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_건축기준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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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건축법 제53조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3에 따라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