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건축관련 통합기준 일부개정령안(재검토 기한 연장)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관련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재검토 방식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