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령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