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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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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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도시재생경제과
작성자염지원
등록일2020-10-14
조회1977
첨부파일 (1)개정전문_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개정_후_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5).hwp 바로보기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 및 청년창업 등에 대한 기금 출자와 수익․비수익 사업 간 교차보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모자리츠 금융모델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시재생 모태펀드 도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지원대상의 선정 내용에 출자 근거를 마련함 (안 제57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