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정기고시

2. 주요내용

가. 지상층·지하층건축비 변경 (제1호가목, 제2호가목)

- 아파트 건축추세에 따라 지상층 층수기준을 조정하고,상위법령에 따라 층수별·면적별 지상층과 지하층건축비 정기 변경 고시

나. 지상층건축비 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 포함 명기 (제1호다목)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의 기본형건축비 내 산정여부에 대한 혼동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공사비 포함문구 명기

다. 기타사항 (제3호)

- 기본형건축비 산정 모델주택의 변동으로 건설공사비지수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