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2019.2.8. 제정

1. 제정이유

건설국 직제개편(‘18.3.30)에 따라 건설안전과에서 시설안전과가 분리됨에 따라 통합관리하던 기존의「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해당 부서에 맞춰 분리 운영하고자 본 규정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행정규칙의 분리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을「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과「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분리하여 정함

나. 용어정의 및 적용범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주요 내용인 “사고조사”와 “사고조사 보고서”의 정의하고, 본 운영규정의 적용범의를 명시하여 남용방지 (안 제2조, 제3조)

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

사고발생 시 신속한 위원회 구성 및 사고조사를 위해 위원회에 참여가능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을 구성(안 제4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규모, 위원의 결격사유․해촉, 의원회의 의결방법, 예산집행, 정보공개 범위 등을 행정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제15조)

라.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현장조사시 조사위원회 안전대책, 현장관계자의 조사협조 및 초기현장의 보존 등 조치의무와 의원회의 사고조사와 원인분석후 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제24조)

마. 재검토 기한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은 시행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함(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