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제1185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매각하려는 한계차주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100%에서 120%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9조의8 제4항)

2019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