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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문(안) [남해선 지수IC 등 5건-도로구역해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85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m)

해제

고속

국도

10호선

남해선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10,787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경남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145m

해제

고속

국도

10호선

남해선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338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55m

해제

고속

국도

10호선

남해선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서정리,

맥사리

68,348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서정리,

맥사리

1.92km

해제

고속

국도

600호선

부산

외곽

순환

고속

도로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1,980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20.0

해제

고속

국도

151호선

서천

공주

고속

도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동대리

8,76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동대리

280m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02필지

 

 

93,215

 

 

 

1

남해선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561-1

247

김충우

진주시 대신로 372번길 9-6

해제

2

561

402

3

560-1

837

정갑영

부산 사상구 덕포동 386-3

4

560

1,051

5

532-3

719

최재영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5번길 62

6

532-2

330

7

532-1

796

최재영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5번길 62

8

532

311

9

528-2

구거

512

농수산부

세종시 다솜294

10

528-1

620

11

530-1

708

허성태

진주시 지수면 지수로 426-7

12

530-2

717

13

531

199

국토해양부

세종시 도움611

14

531-1

553

허성태

진주시 지수면 지수로 426-7

15

531-2

660

권태효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 205-5

16

553

651

허성태

진주시 지수면 지수로 426-7

17

553-1

834

18

554

487

조현삼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433-3

19

554-1

153

20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4-1

155

건설교통부

세종시 도움611

21

14-3

791

건설부

22

17-1

282

건설교통부

23

17-3

53

건설부

24

17-4

281

25

17-6

37

건설교통부

26

17-7

732

건설부

세종시 도움611

27

1041

99

28

1042

81

29

1042-2

827

30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145-9

1,985

건설부

세종시 도움611

31

145-17

404

국토해양부

32

145-8

1,016

건설부

33

145-5

50

국토해양부

34

145-10

232

건설부

35

145-16

151

국토해양부

36

145-6

2,355

정진규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145-6

37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962-16

799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시 다솜294

38

941-1

1,188

건설부

세종시 도움611

39

941-3

39

40

941-4

수도

99

환경부

41

941-5

수도

56

42

962-5

1,088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시 다솜294

43

942-3

202

건설부

44

962-1

1,649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시 다솜294

45

962-7

1,159

건설부

세종시 도움611

46

1203

하천

14,783

국토교통부

47

949-1

218

48

876-7

54

건설부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49

남해선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876-1

898

해제

50

947-1

9

51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536-45

하천

6,406

건설교통부

52

88

2,288

건설부

53

535

159

54

66-2

8,554

55

33-3

180

56

71

172

57

33-2

74

58

156-1

13

59

162-2

298

60

162-3

76

61

161-7

98

62

161-2

262

63

30-6

2,229

64

536-28

하천

1,324

65

165-3

215

66

170-10

361

67

170-4

2,187

68

448-4

33

국토교통부

69

170-8

319

70

449-1

20

주순도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71

449-2

53

건설부

세종시 도움611

72

536-53

하천

156

건설교통부

73

556

782

국토교통부

74

457-2

377

건설부

75

457-5

493

76

457-3

661

국토교통부

77

461-4

289

건설부

78

461-3

967

국토교통부

79

465-6

142

건설부

80

472

53

국토교통부

81

459-1

3,266

82

536-55

하천

5,348

83

부산외곽

순환선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405-1

1,540

유진자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410-14

84

405-6

14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11

85

405-7

228

국토교통부

86

415-3

96

농수산부

세종시 다솜294

87

416-3

102

농수산부

88

서천공주

고속도로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97-1

65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11

89

97-2

693

90

97-3

1,509

91

97-4

1,975

92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276-7

54

93

277-1

80

94

277-2

1,167

95

278-4

337

96

278-8

415

97

278-9

442

98

278-11

234

99

278-12

344

100

278-13

29

101

278-25

1,343

102

278-26

75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을 위한 도로구역해제, 고속도로 외측 시도 21호선의 도로구역

재지정(도로관리청 명확화)를 위한 해제, 서공주 JCT 연결로 부근 유지관리상 필요 없는 부지 도로구역

해제 등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m)

해제

고속

국도

10호선

남해선

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134,609

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860m

 

6. 접도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7필지

 

 

134,609

 

 

 

1

남해선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29-1

29,151

정빈기업

주식회사

사천시 사남면 병둔2119

해제

2

487

2,420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시 다솜294

3

452-3

817

김수곤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206-2

4

450

46

최한술

 

5

29-6

271

사천시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6

29-5

529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11

7

169-2

1,134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8

169

355

9

168-1

2,838

정대인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368

10

30-1

51,768

김태식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47-3

11

161-5

975

김대상

사천시 곤양면 구고속도로 1512

12

161

1,143

사천시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13

161-6

331

14

161-4

107

김잔디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161-6

15

162

464

건설부

세종시 도움611

16

159-3

149

정광춘

진주시 인사동 217-22

17

157-2

327

18

156

661

박금순

진주시 망경로 234-5

19

68-7

458

강수민

울산 남구 도산로 101번길 4-19

20

70-4

공장

969

정인기업()

사천시 곤양면 구고속도로 1540

21

33

36,924

한복이

사천시 곤양면 맥사139

22

73

633

정경미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6

23

75-10

459

김종태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104-3

24

75-15

69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11

25

75-11

314

이재섭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35

26

535

159

건설부

세종시 도움611

27

91-4

1,138

이정용

부산 진구 개금동 596

 

7. 접도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법시행규칙 제15(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에 의거

지정구간 변경(해제)

시도·군도·구도의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도로안전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542-45, 055-711-6341)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도로안전팀)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144, 055-711-6541)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도로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 055-711-6109)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전화번호 : 041-840-8547 )

 

한국도로공사 부여지사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라복로 257-27, 전화번호 : 042-722-6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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