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2018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핫 했던 단어가 있다면 영미!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여자 컬링팀의 고향 의성군은,
사실 인구감소로 30년 이내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의성군과 같이 쇠퇴하는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사무관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도 오늘의 주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구요?
이 건물도, 쇠퇴하는 도시를 되살리듯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었는데요.도시재생 관련 교육이나 청년창업, 문화예술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입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시작되는 중요한 통로군요.
의미 있는 이곳에서 도시재생의 중요한 해법이 될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그 핵심내용과 궁금증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죠.
앞으로 5년 동안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추진 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그 핵심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도시재생뉴딜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릅니다.
전면 철거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공간재생과 다양한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생활 인프라를 마련하고
지역에 다양한 청년일자리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무엇이 좋아지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는 공간이 달라지는데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에 마을도서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의 선진국형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하게 바뀝니다.
구도심 지역에는 청년창업공간과 청년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들어서고요.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역사·문화·상권 등을 살려
특색 있는 도시로 되살아날 겁니다.
말 그대로 ‘내 삶을 바꾸는’도시재생이네요~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 오히려 사시던 분들이
떠나는 현상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도시재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상인들이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할 예정이구요.
공공임대주택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거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리금 보호 확대 등 관련 법 개정과
둥지내몰림 방지 방안을 담은 상생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이번‘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생긴다는 점인데요.
어떠한 지원 내용이 있나요?
먼저, 도시재생뉴딜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임대할 계획이구요.
공공부문 창업 거점시설 외에도,
일반 청년 등 민간이 직접 창업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 1.5%의 낮은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것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금지원 상품도 개발할 것입니다.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뉴딜형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라구요, 어떤 건가요?
청년들에게 초기사업화 비용이나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건데요.
예를 들면, 지역의 건축가나 설비·시공 기술자 들이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도
운영하는데요.
대상으로 지정되면 도시재생사업 참여와
각종 재정·기금지원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단순히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쇠퇴한 도시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도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에 다시 사람이 모이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주민이 정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시 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 삶을 바꾸는‘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도시 생활환경 개선은 곧, 삶의 질 향상을 뜻하는 만큼
이번 정책이 우리 국민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알기 쉽게 정책을 설명해주신 김민정 사무관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