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건설사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
[업역규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업종 개편]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
오늘 국민 여러분께 건설산업의 업여, 업종, 등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종합 전문 간의 칸막이를 걷어내어
생산구조를 전면 혁신하기로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등록기준 조정]
자본금 하향조정, 기술자 경력요건 강화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