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2013년 국정감사 모두발언/2013년 10월 14일(월)/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세종시 어진동)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위해 이곳 세종시까지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정부 출범 후 첫번째 국정감사로서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엄중히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들을 겸허히 경청하여, 앞으로 국토교통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실현입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4.1대책 및 8.28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에 대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상황에 맞도록 공공분양주택 공급량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를 지원하고, 행복주택 건설, 주택바우처 도입 등으로 보편적 주거복지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및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 성장거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영호남이 인접한 섬진강변을 동서통합의 상징지대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위해 댐 개발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4대강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중이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대구역 철도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96%를 차지하는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 캠페인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도심내 종합치수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홍수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층간소음 걱정없는 아파트를 건설토록 하고, 아파트 관리 투명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토교통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의 개방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입지 수요조사, 미니 복합타운 조성,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복합용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겠습니다.
입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상공인들이 주거지역 인근에서 창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건축규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건설산업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호환교통카드 도입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택시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감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무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GTX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도시권 철도망과 지역간 간선철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6월에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에 보고드리는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ㅇ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
ㅇ 교통안전에 관한 연차보고
ㅇ 국가공간정보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는
준비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의 새시대 /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