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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하이라이트

우리 사회에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생·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5만명이 살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 등 향후 5년간 총 30만개의 주거공간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신혼부부에게는 육아?보육 시설을 함께 갖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공급을 확대하여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총 20만호 공급하겠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택규모도 넓히겠습니다. 셋째, 2022년까지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총 136만 가구에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입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착실히 실행에 옮겨 ‘사람 중심의 주거지원’이 ‘국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