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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KTV 국토해양 뉴스(51회)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김민지입니다. 얼마 전 국제화물선이 처음으로 입항했던 경인 아라뱃길에 실시간 해양정보가 제공돼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인천대교에서 경인항에 이르는 주요 지점의 조위와 해수유동,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국토해양뉴스,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뉴스-ㅂ니다. 4월부터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성이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사업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이 도입됩니다. 지난 12일,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문화재 도시경관 등의 보호지역과 군부대와 같은 이전적지, 또 방재시설 설치지역과 순환개발사업지역 등으로 정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도 결합개발 가능지로 인정해 폭넓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또 부동산개발업자도 시행자 자격을 부여해 사업시행자 요건도 크게 완화하고, 특히 리츠도 단독 시행을 허용해 기존에는 공동시행만 가능했던 규정을 개선했으며 공동출자법인에 연기금과 금융기관 등 일반투자자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환지사업방식을 개선하고, 녹색도시 사업, 서민배려사업 등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세부 특례대상과 적용기준, 범위도 설정 설정했는데요. 이번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1일 이전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5년부터 평택, 안성, 오산 등 경기남부지역에서도 직접 KTX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4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수도권고속철도 수서, 평택 간 건설사업”에 지제역을 추가로 건설해, 경부선 전철을 이용하는 인근지역의 승객들이 지제역에서 KTX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시에 건설되는 지제역은 상대적으로 KTX의 수요가 높지만 정차역이 없어 광명역 또는 천안아산역까지 가야하는 경기 남부지역 승객들의 불편함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기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경부선 전철과 수도권고속철도 환승을 통해 2036년에는 하루 만3천여 명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개발된 저탄소 중온아스팔트 포장 공법이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친환경 도로건설 대책의 일환으로 '포장 성능 개선연구'를 통해 2010년도에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을 제정하고, 일반국도 등에 실시한 시험포장 등을 통해 '저탄소 아스팔트 포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 전국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요. 저탄소 아스팔트 혼합물은 지금까지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아스팔트 제조 과정에서의 가열 온도를 약 30℃ 이상 낮춘 130∼140℃ 온도 범위에서 생산해 현행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과정에서 골재 가열을 위해 사용되는 약 2억2000만 리터 벙커-C유의 약 35%인 7700만 리터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제조 과정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3만 톤 저감시키고, 유지보수 공사에 따른 차량 지, 정체 시간도 약 25%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포장의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운전자와 주민들의 불편 감소, 또 대기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난 15일,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주택 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한 ‘제12차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서울시의 주택 재정비사업 조정과 지자체에 대한 협조요청, 지자체 건의사항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비롯해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 윤석명 경기도 신도시정책관, 정상수 인천시 건축계획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2012년 해양폐기물 정화계획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 중 11개 항만 5개 해역에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양환경 생태계 보호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지난 1999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항만, 연근해, 어장주변 등 259개 해역의 742,900ha를 정화해 왔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대상은 2010년 해양쓰레기 실태 조사 후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4곳과 2011년 실태 조사 결과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12곳인데요. 92,600ha의 면적에서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0톤가량을 수거할 예정입니다. 또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을 위해 서해 5도와 연안항, 국가어항 중에서 선정한 40개의 해역에 대해 해양쓰레기 분포와 실태도 조사하게 되는데요. 조사 결과는 금년 하반기와 2013년 상반기 사업대상지 선정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밖에도 올해 실시될 해양폐기물 정화계획으로는 먼저 지난 2010년 실시한 ‘해양쓰레기 차단막 설치 소요 연구’ 결과를 반영해 낙동강과 여수항에 각 1개씩의 해양유입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는데요. 여수항의 경우 여수엑스포 지원의 일환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이 구성, 운영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은 시설물의 부실징후에 대한 주민 제보와 지자체 요청으로 옹벽, 상가, 육교 등 해당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원인규명과 예방대책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대형시설물의 경우,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시설물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난 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 지속적으로 안전성능을 관리해 왔지만,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안전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옹벽과 상가 등 주민생활 기반시설이 노후화돼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거나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 에서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함해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설물의 부실징후 제보는 국토해양재난정보시스템 #4949번과, 1599-4114, 공문 등을 통해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로 제보할 수 있으며,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제동력지원장치 등의 안전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가 확대됩니다. 지난 14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는데요.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10톤 이상의 승합차에 적용했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신규 제작 승합차에 의무 장착토록 했는데요. 우선 4.5톤 초과 10톤 미만 승합차는 올 8월 중순에, 4.5톤 이하 승합차는 내년 8월 중순부터 적용되며, 화물차는 올 8월 중순부터 3.5톤 이상 화물차와 특수차에 의무 장착해야 합니다. 또 제동력지원장치와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의 의무장착 대상 자동차도 확대되는데요. 먼저, 현재 승합차나 3.5톤 초과 화물차에만 적용 되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는 8월 16일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자동차에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설치의무가 없었던 제동력지원장치도 8월 16일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의무 장착 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차폭등과 앞, 뒷면에 안개등을 장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만 4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정부는 세계로 그 지평을 넓히고, 따뜻한 공생을 모색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토해양부는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또 올 한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해 줄 지, 지금 함께 알아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그 와중에 기상이변에 유가와 물가 급등까지... 이명박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예기지 못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파고는 높았지만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는 그 이상이었는데요. 이에 지난 4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으로 함께 열심히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장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는데요. 우선 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주요 공정이 대부분 완료됐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끄는 철도가 306km, 고속도로가 117.8km, 국도가 167km나 개통돼 교통과 soc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불안 속에서도 해외건설은 591억 달러를 수주해 지난 4년간의 누적 수주액이 2,274억 달러에 이르는 등 세계 7대 건설강국으로 급부상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 IMO의 최상위 이사국에도 6회 연속 진출하고, 인천공항도 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성과들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안으로도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요. 이처럼 주택의 개념을 바꾼 보금자리주택에서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낡은 규제의 개선과 완화,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 개발 등 국토해양부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각종 어플리케이션과 sns를 통해 공급자 시각의 일방적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도 마련했는데요. 네, 이렇게 지난 4년간 쉴 새 없이 달려 온 국토해양부는 올해 희망찬 국토해양, 모두가 행복한 선진 국가 실현을 정책 목표로 서민생활과 경제 활력, 안전한 품격을 달성하기 위해 빈틈없이 정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부 내용도 한 번 알아볼까요? 우선 활기찬 경제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각 산하공공기관까지 사업비를 최대한 조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규제완화와 해외건설 지원,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힘을 더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주거와 교통분야는 서민의 눈높이와 복지의 차원에서 새롭게 살펴보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갈 계획인데요.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품격 있는 우리 국토를 위해 4대강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올해 최대의 국가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 모든 정책의 주인은 국민들.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격려하며, 국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데요. 네, 국민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가슴으로 들을 줄 아는 정책담당자들... 말로만 들어도 벌써부터 힘이 나는데요. 올 한해도 더 큰 대한민국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 정책기자 ***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오는 3월15일까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금융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한국판 DHL의 신화를 써 갈 많은 기업들의 도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