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015년도 정부업무보고 中)
2015. 1. 13 / 세종시 세종행정지원센터

(자막 /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2015.1.13 / 세종행정지원센터 / 국토교통부)

(싱크 /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막 /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싱크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민간임대사업 현주소, 대응전략 및 육성방안 기대효과 순입니다.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입니다. 주택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공급은 감소하고 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 값이 집값의 70% 수준에 육박하는 등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은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적인 고액전세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과도한 보증금 증액이나
 잦은 이사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사업자는 영세하고 서비스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산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수잇는 새로운 주거혁신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서민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재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연간 11만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되 금년에는 1만호를 늘려 총 12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중산층에서는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임대주택공급확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여 민간임대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6대 중점과제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를 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정책으로 브랜딩하여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로 시장에 안착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민간임대사업 현주소입니다. 민간임대사업은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임대사업자에대한 인센티브는 미미한 실정이고,
 임대주택을 지을 땅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운영과 관리에 애로가 있고 이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제공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임대사업은 연3%에 못 미치는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중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 및 육성방안입니다. 임대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는 최소화 하고 혜택은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최대화 하며 기업의 사업리스크는 공공과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틀을 전면 개편하여 규제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인상률 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임차인자격 초기임대료 제한 등 나머지 규제는 모두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이사 세탁 등
 토털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지는 전체주택건설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며 유리한 입지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민간보유택지와 LH보유부지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할인매각 무이자할부등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가격인하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새롭게 도입하여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대상과 폭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보유자의 임대주택투자를 유도하기위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 인센티브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금 융자지원대상을 85m²초과주택으로 확대하고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추가 인하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출처지원도 기업형 민간임대 리츠로 단일화 하여 집중 지원하고 기금출처한도액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LH에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주택에 대해 매입을 확약하고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도 허용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출구전략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사업 육성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전에도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택지, 기금 등은 즉시 지원하겠으며, 이 경우 임대주택 리츠등을 통해
 금년 중에는 1만호 내외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기 위해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순차 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허용하여 임대사업자가 원하는 주문형 단지건설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에 기업형 임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택지 확보 자금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개선안에 따른 수익률 변화입니다.
 용적률 완화 택지지원 세제지원등의 효과로 사업수익률과 출자수익률 모두 민간이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 5%를 초과하게 되어
 건설사와 출자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먼저 전월세시장의 안정이 기대됩니다. 전세거주자를 민간임대주택으로 유도하여 전세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민간임대주택 재고가 증가하여 임대차 시장의 안정기반도 강화됩니다. 중산층의 선택폭도 확대됩니다.
 대기업 브랜드의 임대주택 출시로 중산층이 전세 외에 양질의 월세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활력증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기업형민간임대사업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건설 산업은 신성장동력을 찾게 되고 이와 관련한 신규 일자리도 창출되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2015년에 더많이듣고 고민하고 협업하여 중산층 주거혁신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3년의 혁신, 3년의 성장 / 국토교통부)